민원업무처리

• 민원업무는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신속·공정·친절하게 처리하겠습니다.
• 민원상담도 충분히 만족하고 돌아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상담 해드리겠습니다.
• 민원처리 중 불친절하거나 불편하신 점에 대하여 지적하여 주시면 즉시 시정하겠습니다.
• 직접 민원실을 방문하여 상담 후 민원을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으나, 부득이하게 직접 방문하실 수 없을 경우 ⌈우편·팩스·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신청하시면 신속히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 익명·가명 민원은 법률에 의거하여 처리를 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성명·주소·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고, 같은 내용의 민원을 중복·반복적으로 제기하는 것은 행정낭비를 초래하니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신문고 민원접수 처리

• 국민신문고는 경찰 관련 민원에 대해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청하여 처리하는 범정부 차원의 온라인 소통창구입니다.
•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민원은 해당 부서에 즉시 배정하여 처리기간 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문감사인권담당관실 민원 상담 접수

• 경찰관으로부터 인권침해를 받았거나 경찰관의 부당한 업무처리가 있을 때
• 사건조사와 관련 경찰관의 사건개입, 유착의혹 등 비위가 있을 때
• 경찰관이 업무수행 중 금품 유혹을 받았거나 부득이한 금품을 받았을 때
• 본인이 관련된 사건의 진행사항이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 경찰관에 대한 제언이나 경찰관의 선행을 칭찬해주고 싶을 때

헤어진 가족 찾아주기

• 6‧25전쟁, 유아시절 미아‧가출, 고아원에 버려지거나, 해외입양으로 헤어진 가족은, 민법상 가족에 한정하여 헤어진 가족 찾아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족이란 민법상 가족에 준하되, 그 범위는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에 한하며, 가족임을 증명하는 증빙자료 반드시 첨부
• 기타 위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판단되어 처리가 필요할 때에는 신청대상자의 권익(개인정보 및 사생활)보호 차원에서 엄격한 심사 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옥외집회신고의 구비서류

구비서류

• 소정양식의 「옥외집회 (시위·행진)신고서」 1부 (시위행진의 진행방향을 도면으로 표시한 약도 첨부)

신고서 기재요령

• 옥외집회·시위를 개최하고자 하는자 (또는 단체)는
  • 『목적·일시·장소·주최자 (단체의 대표자)·연락책임자·질서유지인의 주소·성명·직업, 연사의 주소·성명·직업·연제, 참가예정단체 및 참가예정인원, 시위의 진로 약도』를 포함하는 시위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시위방법등 기재사항 별지 작성첨부 가능)
  • 이는 주최자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하여 상세한 계획을 신고하게 함으로써, 관할경찰관서가 효율적인 교통·경비 대책을 수립하여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호함과 동시에 공공안녕 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신고서『시위방법』기재사항

• 시위의 대형
• 차량, 확성기, 입간판, 기타 주장을 표시한 시설물의 이용 여부와 그 수 구호제창의 여부
• 진로(출발지, 경유지, 중간행사지, 도착지 등)
• 차도, 보도, 교차로의 통행방법
• 연좌시위등 중간행사의 방법
• 기타 시위의 방법과 관련되는 사항

벌칙

• 주주최자가 사전 신고를 하지 않고,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 제 19조 2항)
• 또한, 동법상 신고를 허위로 하고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한 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 제21조 2항)

옥외집회신고 및 시위신고요령

신고자

집회 및 시위의 신고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 주최자가 하여야합니다. (주최자의 자격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신고대상 집회 및 시위

• 옥내집회는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 옥외집회 및 시위는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행진은 시위의 한 부분 내지 형태라 할 수 있으므로 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에 행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가 불필요하나 옥내 집회 후 행진의 경우 또는 행진만을 주최하는 경우에는 행진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방법

• 주최자는 신고서를 옥외집회, 시위의 개최시간 48시간 전에 집회 및 시위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신고서에는 목적, 일시(소요시간 포함), 장소, 주최자(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포함), 연락책임자, 질서유지인의 주소, 성명, 직업과 연사의 주소, 성명, 직업, 연제, 참가예정 단체 및 참가인원과 시위방법 (진로 및 약도포함)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만, 집회ㆍ시위 장소가 2개 경찰서 이상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야 합니다.

벌칙

• 주최자가 사전 신고를 하지 않고,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 제 19조 2항)
• 또한, 동법상 신고를 허위로 하고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한 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 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 제21조 2항)

행정심판 청구, 처리절차 안내

행정심판 제도란?

• 행정관청으로부터 면허·허가·인가 등이 부당하게 취소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면허·허가·인가 등을 신청하였으나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 기타 행정관청으로부터 잘못되고 억울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신속하고 간편하게 잘못된 처분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행정심판의 장점

• 행정소송에 비하여 절차가 간단하고 수수료 등의 비용이 없습니다.
• 청구에 있어서 엄격한 형식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도 본인이 직접 청구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청구 절차

• 청구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
• 청구서의 작성: 관공서 민원실에 준비된 행정심판 청구서 양식 사용 또는 행정처분의 위법·부당성을 설명하는 자료를 아래의 순서로 작성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우편 또는 인터넷 접수

  행정심판 청구서 기재사항

  • 청 구 인 : 주소, 우편번호, 성명, 연락처(전화번호)
  • 피청구인 : 처분청(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
  • 처분이 있음을 안 날 : 20○○년 월 일
  • 청구취지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의 취소 등
  • 청구이유 : 처분의 위법·부당성을 설명(진정·탄원서 형식으로도 가능)
  • 행정심판 청구서 양식 마지막 페이지 참조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를 중지 또는 금지

행정심판 심리 및 결과 통지

행정심판 심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변호사, 교수, 민간위원 등으로 위촉된 위원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리하여 의결
• 신청한 사항외에 청구인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도 가능합니다.

결과 통지

• 청구한 후 60일 이내 결과(재결서) 통지
• 부득이한 경우 30일 연장 가능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행정심판 청구서

경비업 허가, 갱신, 변경 관련 절차 및 구비서류

1. 경비업의 정의 및 업무범위

1-1 정의

중요시설이나 장소, 운반중에 있는 현금, 유가증권 등에 대한 위해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을 뜻함

2. 경비업 허가 신청 및 절차

2-1 허가 신청 시 구비서류

• 경비업 허가 신청서 1부 (민원서식 내려받기 → 생활안전 코너 참조)
• 법인 등기부등본 및 정관 각 1부
• 법인 임원이력서 각 1부
• 경비인력·장비 확보계획서 1부(허가 시 이를 갖출 수 없는 경우에 한함)

2-2 허가 신청 시 유의사항

• 경비업은 법인이 아니면 이를 영위할 수 없음 (경비업법 제3조)
• 법인의 자본금은 1억원 이상으로 함 (특수경비업무의 경우 3억원 이상)
• 허가받은 경비업체와 동일한 명칭으로 허가를 받을 수 없음 (경비업법 제4조의 2)
• 허가신청 시, 정부수입인지 1만원권 (우체국에서 구매 가능)을 첨부하여야 함
• 인력, 시설 및 장비를 허가일로부터 1개월 이내 갖추지 못할 경우 허가 취소됨

2-3 허가신청 접수

법인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도경찰청 생활안전과

2-5 허가의 유효기간

허가받은 날부터 5년(만료일 30일 전에 갱신허가 신청 필요)

3. 경비업 법인의 신고 의무

3-1 신고 의무

경비업 허가를 받은 법인의 아래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도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경비업체 제4조③)

• 법인의 명칭이나 대표자·임원을 변경한 때
• 법인의 주사무소나 출장소를 신설·이전 또는 폐지한 때
• 기계경비업무의 수행을 위한 관제시설을 신설·이전 또는 폐지한 때
• 특수경비업무를 개시하거나 종료한 때
•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정관의 목적)을 변경한 때 ⇒ 기간 내 미신고 시, 과태료처분 부과(경비업법 제31조제2항제1호)

3-1 신고 시 구비서류

* 법정신고서 : 민원서식 내려받기 → 생활안전 코너에서 다운 가능

* 단, 휴·폐업 신고의 경우, 휴·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 신고

* 기타문의 : 054-824-2646

화약 관련업무

화약류사용(소지) 허가

접수: 경찰서

처리기간: 5일

구비서류

신청서 포함

1. 꽃불류 소지허가 신청의 경우
   • 가. 종합병원 또는 병원에서 발행한 신체검사서
   • 나. 화약류의 출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다. 사진(가로 2.5센티미터, 세로 3센티미터)
2. 꽃불류 사용허가 신청의 경우
   • 가. 사용순서대장
   • 나. 사용장소 및 그 부근약도
3. 꽃불류 외의 화약류 사용허가 신청의 경우
   • 가. 사용계획서
   • 나. 사용하려는 화약류저장소 설치허가증 사본

수수료

1. 화약,폭약 100톤이상: 10,000원
2. 화약,폭약50톤이상 100톤이하: 8,000원
3. 화약,폭약 10톤이상 50톤이하: 5,000원
4. 화약,폭약 1톤이상 10톤이하: 3,000원
5. 화약,폭약 1톤 미만: 2,000원
6. 꽃불류 사용허가: 1,000원

화약류 관리·제조 보안책임자 면허신청(갱신)

접수: 경찰서

처리기간: 10일

구비서류

신청서 포함

1. 종합병원 또는 병원에서 발행한 신체검사서 1부
2. 사진(가로 3㎝, 세로 4㎝)
3. 구 화약류제조(관리)보안책임자 면허증(책임자 갱신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3,000원

화약류 양수·양도허가 신청

접수: 경찰서

구비서류

신청서 포함

1. 화약류 사용 허가증 사본
2. 광업권허가증 사본, 조광권인가서 사본 또는 탐광계획인가서 사본(광물을 시굴하거나 채굴하는 사람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양도양수허가)

1. 화약ㆍ폭약 40톤 이상의 양도ㆍ양수허가 : 10,000원
2. 화약ㆍ폭약 20톤 이상 40톤 미만의 양도ㆍ양수허가 : 8,000원
3. 화약ㆍ폭약 10톤 이상 20톤 미만의 양도ㆍ양수허가 : 5,000원

화약류 저장소의 설치(변경) 허가 신청

접수: 경찰서

처리기간: 10일

구비서류

신청서 포함

1. 종합병원 또는 병원에서 발행한 신체검사서 1부
2. 저장소의 설계도 및 그 명세서 각 1부
3. 저장소 및 그 부근(사방 500미터 이내)의 약도(변경허가의 경우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4. 협회에서 발행한 기술검토의견서 1부(허가관청의 요구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안전점검계획서 및 위해예방계획서 각 1부

수수료

1. 1급 저장소 설치허가 : 10,000원
2. 2급 저장소 설치허가 : 8,000원
3. 3급 저장소 설치허가 : 5,000원
4. 수중ㆍ실탄ㆍ꽃불류ㆍ장난감용 꽃불류ㆍ도화선 저장소 및 간이저장소 설치허가 : 3,000원
5. 저장소 설치 변경허가 : 5,000원

화약류제조·판매업소 및 저장소 완성검사 신청

접수: 경찰서

처리기간: 15일

구비서류

신청서 포함

1. 시설기기 배치도
2. 협회의 안전진단 결과보고서(허가관청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화약류 판매시설 변경 허가

접수: 경찰서

처리기간: 10일

구비서류

신청서 포함

1. 허가증
2. 판매(임대)시설 등의 변경에 따른 사업계획서 1부
3. 협회의 기술검토의견서 1부

수수료: 5,000원

화약류 수출·입 신고

접수: 경찰서

처리기간: 10일

구비서류

신청서 포함

1.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경우: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종류ㆍ성능 및 용도와 사용방법에 관한 설명서 각 1부
2. 화약ㆍ폭약 및 분사기의 경우: 화약ㆍ폭약 및 분사기의 성분 및 배합비율에 관한 설명서 1부
3. 화공품의 경우: 화공품의 구조 및 조성에 관한 설명서 1부
4. 장약총포ㆍ인명살상용 무기류에 사용되는 화약류 수출시: 수입국의 수입허가증 사본(또는 수입업체의 수입면허증 사본) 1부 및 제3국을 경우하는 경우 경유국이 경유하는 것에 동의하였다는 증명서(부득이한 경우에는 수출품 선적 2일전까지 제출 가능합니다) 1부

수수료: 없음

화약류 관리(제조) 보안책임자 선임(해임) 신고

접수: 경찰서

처리기간: 10일

구비서류

신청서 포함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면허증

수수료: 없음

총포허가 관련 구비서류

총포 소지허가 신청

접수: 경찰서 또는 시·도경찰청

처리기간: 경찰서7일, 시·도경찰청10일

구비서류

신청서 포함

1. 신체검사서
2. 총포의 출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총포의 용도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
4. 사진(가로 2.5㎝, 세로 3㎝)
5.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수렵용 또는 유해조수구제용 총포를 소지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6. 병력신고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수렵용 또는 유해조수구제용 총포를 제외한 총포를 소지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총포소지허가 갱신신청

접수: 경찰서

처리기간: 10일

구비서류

신청서 포함

1. 신체검사서
2. 사진(가로 2.5㎝, 세로 3㎝)
3. 총포 소지 허가증
4. 총포의 용도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
5.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수렵용 또는 유해조수구제용 총포를 소지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6. 병력신고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수렵용 또는 유해조수구제용 총포를 제외한 총포를 소지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2,000원

공기총 사용자 신청

접수: 경찰서

처리기간: 10일

구비서류

신청서 포함

1. 총기 격납고 설계도(간이 총기격납고는 그 사진을 말합니다)
2. 취급책임자 선임승낙서

수수료: 없음

모의 총포 제조신고

처리기관: 경찰서

처리기간: 7일

구비서류

신청서 포함

1. 사업계획서
2. 모의총포의 설계 도면
3. 위해예방계획서
4. 정관 및 대표자와 임원의 명단(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상속, 유증, 영업의 양수로 사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20,000원

총포 도검일시 수출입 및 소지허가 신청 대행자 지정신청

접수: 시·도경찰청

처리기간: 10일

구비서류

신청서 포함

1. 수출입 및 사용계획서 1부
2. 총포ㆍ도검ㆍ석궁의 취급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사격장 관련업무

사격장 설치허가 신청서

처리기관: 경찰서, 시·도경찰청

처리기간: 10일

구비서류

신청서 포함

1. 사격장 설치설계도 1부
2. 사격장의 위치 및 구조ㆍ설비 도면1부
3. 사격장 주변 200미터 이내의 약도 1부
4. 사격장 관리규정 1부
5. 사격장에 갖추어 둘 총기 또는 석궁의 종류 및 수량 명세서 1부
6. 사격장으로 사용할 부지 또는 건물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 공기총ㆍ석궁 외: 20,000원
• 공기총ㆍ석궁: 10,000원

사격장의 위치 또는 주요 구조, 설비변경 허가

처리기관: 경찰서, 시·도경찰청

처리기간: 10일

구비서류

신청서 포함

1. 사격장 변경설계도 1부
2. 주요 구조ㆍ설비의 변경 도면 1부.
3. 사격장 주변 200미터 이내의 약도 1부
4. 사격장으로 사용할 부지 또는 건물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사격장 설치허가증
   * 제3호 및 제4호의 서류는 사격장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8,000원

사격장 관리자(선임, 해임) 신고

처리기관: 경찰서, 시·도경찰청

처리기간: 7일

구비서류

신청서 포함
사격장관리자의 이력서(선임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사격장 시설 완성검사 신청서

처리기관: 경찰서, 시·도경찰청

처리기간: 10일

구비서류

신청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른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권총실내사격장의 완성검사를 받으려는 자만 제출합니다) 1부

수수료: 없 음

유실물 제때 찾아주기 적극시행

경찰관서에 신고접수 된 유실물을 관리하고 언제 어디서든 유실물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쉽고 빠르게 잃어버린 물건을 찾을 수 있도록 인터넷사이트 로스트112 ( www.lost112.go.kr)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실물 처리과정

• 분실자 인적사항이 확인되면, 우편으로 우송하거나 우편우송이 곤란하면 경찰서를 방문, 반환한다.
• 분실자 인적사항이 파악이 어려우면 로스트112에 등록하여 경찰서에 6개월간 보관 후,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3개월이내 습득자에게 반환해 오고 있습니다.
  (습득자 권리포기 등 반환 불가시에는 국고귀속)

풍속 영업소 중점 단속 사항

중점 단속 사항은

• 유흥주점·단란주점·노래연습장 등의 청소년 고용행위, 음란퇴폐영업, 변태영업 등

  청소년고용 및 출입금지업소

  일반게임제공업, 멀티장, 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물감상실업, 노래연습장업(연소자실은 연소자출입가, 단 고용은 모두 금지), 무도학원, 무도장업, 전화방, 성인용품점

  청소년고용금지업소

  티켓다방, 객실로 구획된 목욕장, 주류판매 목적의 소주방·호프·카페 등 형태의 영업, 만화대여업, 게임제공업중 종합게임장, 음반판매업, 비디오물 판매·대여업, 제조담배의 소매업, 유독물제조·판매업

• 청소년 상대 주류 및 담배판매행위
• 게임제공업소의 사행행위 영업
• 퇴폐이발소, 출장맛사지, 전화방, 이벤트사 등의 윤락행위 및 알선행위 등
  대구지방경찰청에서는 사회기강을 문란케 하는 불법영업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실시, 위반업주를 엄중 처벌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하여 건전한 사회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흥업소의 청소년 고용 및 불법영업행위 발견 시 언제든지 경찰에 신고하십시오.

• 국번없이 112
• 대구지방경찰청 아동청소년계 ☏전화 : 053-804-7045
• 대구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계 ☏전화 : 053-804-704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 취지

이 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범죄유형으로는

형법의 성풍속에 관한 죄 중 음행매개, 음화반포·제조, 공연음란죄, 강간, 강제추행 등과 강도강간죄 등이 해당됩니다.
또한 친족(4촌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관계에서 성폭력,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해 성폭력,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했을 경우 중하게 처벌됩니다.

신고 및 상담전화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을 주로 상담하는 117 또는 여성긴급전화 1366 대구센터로 문의하시면 24시간 전문 상담 및 긴급보호조치, 관계기관 연계 등 친절히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피해를 당한 분들의 비밀은 절대 보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비행청소년 선도 및 상담안내

청소년 범죄의 약 50.6%는 절도와 폭력이며, 그 외에는 교통사범, 강도, 강간, 유해화학물 흡입 등 입니다. 청소년 범죄에 대하여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대구지방경찰청 또는 경찰서의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계 또는 생활안전계 로 연락해 주십시오.

청소년 범죄예방교실 운영

• 대상 : 도내 초.중.고등학생
• 기간 : 연중 실시
• 장소 : 해당 학교 강당 등
• 교육주간 : 해당 경찰서 (생활안전과)
• 협찬 : 한국, BBS대구연맹, 청소년수련원, 교육청 등
• 강사 구성 : 청소년 관련 강사, 교수, 전문강사, 의사 등
• 교육방법 : 경찰관이 현지 진출 교육
• 교육내용
  • 청소년 성매매 등 신종범죄에 대한 예방책
  • 성교육과 약물 오·남용
  • 학교폭력의 실상과 확산에 따른 예방책
  • 컴퓨터 오락물 등에 대한 폐해 등
  • 교통질서 및 사고예방 등

범죄예방교실 실시

초·중·고생에 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이 년 1회 이상 학교별 방문 실시

명예경찰 포돌이(포순이) 소년단 운영

• 소년단 발대식 개최 : 년중 1회
• 위촉 및 인원
  • 학교장 추천 받아 경찰서장 위촉
  • 초등학교(4, 5, 6학년), 중, 고 생
• 주요활동내용
  • 어린이 범죄예방 및 하급생 보호
  • 교통 질서 캠페인 등 질서운동 적극 참여
  • 지도교사 인솔하에 경찰주요시설 견학 (112순찰차 태워주기, 112지령실, 교통관제센타 등)
  • 도시·농촌 명예경찰 상호 방문 추진 (특산품 매매현황 견학 등)
  • 농촌 명예경찰 어린이의 도시생활 체험 (방송국, 산업시설 등 견학)
  • 운영방법 가능한 1일방문 계획추진 지도교사와 협의 일정조정 실시 경찰버스 등 지원
  • 위문편지 주고 받기 운동 전개 경찰관 및 전의경과 명예경찰간 위문편지 주고받기를 통한 친절한 경찰상 확립
  • 명예경찰소년단 생일카드 활용

청소년 비행과 선도

청소년 비행의 행동

• 구실을 붙여 학교나 직장에 나가지 않거나 귀가시간이 일정치 않고 외박이 잦습니다.
• 학교성적이 나빠지거나 나쁜 책을 숨겨읽고 가방속에 본드 등 환각제나 칼 등의 흉기를 숨겨가지고 다닙니다.
• 외모에 신경을 쓰며 은어를 쓰고 거짓말을 잘합니다.
• 용돈을 많이 요구하며 대화를 싫어하고 가족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전화를 자주 합니다.
• 불량한 친구들을 옹호 또는 동정하고 친구와의 의리를 따집니다.
• 독서실에서 공부한다고 둘러대고 대낮부터 오락실 레스토랑 카페 등으로 전전하다 밤늦게 귀가합니다.

청소년 선도 정책

• 자녀의 교우관계와 귀가시간을 수시로 확인해야하며 평소에 자녀와 충분한 대화를 나누고 항상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 학교와 자주 연락하여 자녀의 신상 문제를 확인해야 하며 오락실등에 자주 드나드는지 늘 살펴보아야 합니다.
• 자녀에게 사치스러운 복장이나 물건을 사주거나 필요 이상의 용돈을 주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 형 아우 친구 등과 비교하거나 부모의 과거에 비유하여 힐책하면 청소년은 열등의식에 빠져 좌절하기 쉽습니다.
• 책망하기 전에 잘한 점을 많이 찾아 칭찬해 주면 더욱 용기를 얻어 잘하려고 노력합니다.

청소년 범죄상담

청소년 범죄의 약 50.6%는 절도와 폭력이며, 그 외에는 교통사범, 강도, 강간, 유해화학물 흡입 등 입니다. 청소년 범죄에 대하여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대구지방경찰청 또는 경찰서의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계 또는 생활안전계 로 연락해 주십시오.

전화번호

• 대구경찰청 아동청소년계 : 053-804-7045
• 학교폭력신고 센터 : 117

수사관 기피 신청 제도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사를 기대할 수 없는 특정한 사유의 존재를 이유로 사건 관계자는 청문감사담당관에 수사관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피 신청권자

기피 신청 사유

1. 경찰관이 사건청탁, 인권침해, 방어권 침해, 사건방치 등 불공정한 수사를 하였을 때
2. 경찰관이 위와 같은 불공정한 수사를 할 염려가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구체적 사정이 있는 때
3. 경찰관 본인이 피해자인 때
4. 경찰관 본인이 피의자나 피해자의 친족이거나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인 때
5. 경찰관 본인이 피의자나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나 후견감독인인 때

청탁신문고 시스템

경찰수사에 부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체의 청탁을 근절하기 위하여 KICS와 연계, 신속·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운영

「청탁신문고 시스템」의 구성 운영

• 경찰관이 知人 등의 민원(사건문의 등)을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담당 수사관에게 직접 문의 또는 청탁시 문의·청탁내용을 KICS포털내 신고할 수 있는 “청탁신문고” 아이콘 설치 운영
• 청탁신고자 : KICS 아이디를 보유한 全 수사경찰

청탁신고 대상자

• 정당한 권한 없이 수사(내사)중인 사건에 관하여 신고대상 행위를 한 자
• 경찰관 외의 자도 사회적 신분, 실질적 영향력 등에 따라 신고 가능

청탁신고 대상 행위

• 사건관련자로서 사건진행상황 등의 문의, 공정한 수사 촉구 등의 경우는 제외

청탁신고 사항에 대한 조치

• 청문감사담당관에서 신고내용 검토 후 내부 기준에 따라 적의 조치
  (사안에 따라 시정, 경고, 징계, 직무고발 등 조치)

사건문의 창구는 청문감사담당관로 일원화

• 경찰관이 知人 등을 통한 정당한 민원접수시 ‘수사관교체요청 제도’, ‘수사이의제도’, 청문감사담당관을 통한 민원고충사항 처리 등 절차 안내
• 직접 수사관서에 대한 지휘권이 있는 상위부서 지휘자가 민원사항을 접수한 경우, 지휘계통에 따라 수사책임자에게 민원사항 전달,

경찰서 유치장 면회 절차

경찰서 유치장 구속기간

• 경찰관서에서 구속된 피의자는 구속일로부터 최장 10일까지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되었다가 검찰청으로 송치(교도소로 이송)하게 됩니다.

유치인 면회요령

• 경찰서 수사과 수사지원팀(또는 유치관리팀)에 비치되어 있는 면회신청 용지를 작성 제출 후 순서에 의해 면회하게 됩니다.

유치인 면회가능 시간

• 평일 09:00~21:00까지,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은 09:00~20:00까지로 한다. 다만, 원거리거리에서 온 접견 희망자 등 특별한 경우에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 22:00까지 연장 할 수 있음

유치인 면회 횟수

• 1회 면회 가능 시간은 30분 이내이며, 1일 3회 이내로 접수순서에 따라 실시하고 있음

유치인 차입가능 물품

• 유치인에게 필요한 속옷, 의류 등의 물품이나 사식은 차입이 가능하나 약품류는 제한, 통제될 수 있음.
• 약품은 유치장내에 구비되어 있고, 유치인이 요구하면 유치장 근무 경찰관이 무상으로 지급함.

관련 법률 형사소송법 제202조 피의자유치 및 호송규칙 제33조~37조

위변조 지폐 및 수표 식별 요령

위·변조 지폐 및 수표 유형

• 지폐 위·변조는 지폐를 컴퓨터.스캐너 또는 복사기를 이용하여 컬러로 인쇄하거나, 앞면과 뒷면을 분리하여 분리된 면에 창호지를 붙여 접어서 사용합니다.
• 유가증권(수표) 위조는 진본수표를 컬러인쇄 한후 지급 은행 등을 고무인으로 각인하여 사용합니다.

식별요령

• 위조지폐.수표를 밝은빛에 비추어 지폐 앞면 좌측에 있는 액면가 인물 음영 또는 수표 중앙의 무궁화꽃 음영을 확인하여야 하며, 특히, 수표뒷면에 이서를 반드시 받아야 하고, 제시하는 사람의 인상착의를 상세히 기억하여야 되겠습니다.

주의사항

• 시장이나 노점상, 마트 등에서 어두운 조명 또는 바쁜 틈을 이용하여 물건값을 지불하므로 주의하고, 받을때 접어진 돈은 반드시 앞, 뒷면을 펼쳐서 확인한 후에 거스름돈을 주어야 합니다.
• 의심스러울 때는 제시자의 신분증을 확인 하셔야 되며 위·변조지폐, 수표 발견시는 즉시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센터

• 대구경찰청 수사2계 ☏ 전화 : 053-804-7053 및 각 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또는 수사지원팀

공무원 금품 수수등 부조리 신고

단속방침

• 공직사회의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부패 척결로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 및 대국민 신뢰회복

중점단속대상

• 인·허가, 인사, 사건사고, 단속대상업소 관련 뇌물수수 행위
• 건축공사설계, 시공감독, 준공검사 등 건축 관련 비위
• 수질오염, 그린벨트훼손 묵인, 폐기물처리 등 환경 관련 비위
• 부정의료, 조세감면, 탈세 등 보건·세무 관련 비위
• 예산 불법집행 등 자치단체 공무원의 공금, 보조금 횡령 비위

신고센터

• 대구경찰청 수사2계 ☏ 전화 : 053-804-7053 및 각 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또는 수사지원팀

수사범죄신고자 보호 및 보상제도 시행

범죄신고자 보호 및 보상제도

• 경찰에서는 범죄 신고자에 대한 생명, 신체의 안전과 비밀을 적극 보호하고 적정한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범죄가 발 붙일 수 없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95. 1. 1 부터 범죄신고자 보호 및 보상제도를 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범죄신고자란?

• 범죄를 범한 범인이 검거되기 전에 경찰공무원에게 범인 또는 범인의 소재를 신고 하여 범인을 검거하게 한 자
• 범인을 검거하여 경찰공무원에게 인도한자

보상대상 범죄

• 범인 신고자 보상금 지급기준 및 범죄신고자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경찰청 훈령 제600호 참조)

범죄신고자에 대한 신변안전 조치

• 범죄신고자가 피의자 기타의 사람으로부터 생명, 신체에 해를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범죄신고자의 신청에 의하여 범죄신고자의 신청에 의하여 범죄신고자의 신변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보상금 결정

• 지방청 및 경찰서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범죄의 경중, 범죄피해의 정도, 범죄신고의 난이도, 기타 범인 검거와관련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별표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보상금 지급

범인 신고자 보상금 지급기준

교통사고야기도주사건 범인검거공로자 보상금 지급

경찰공무원 비리신고 보상금 지급기준

• 제5항 제5호(특가법 제2조)ㆍ제11호(형법상 뇌물죄)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 비리신고로 형사입건 또는 징계 등 구체적 처분이 있는 경우에 지급함

고소·고발 절차안내

자동차 불법부착물에 대하여

    
• 도로교통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면 시·도경찰청장이 고시하는 불법 부착물을 부착한 자동차를 운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통고처분을 받게됩니다.
          자동차에 대한 지나친 과시의욕과 각종 장치에 대한 그릇된 인식으로 인하여 자동차를 불법으로 개조하거나 불법 부착물을 정착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합법적인 승인절차 없이 자동차의 구조와 장치를 임의로 변경할 경우에는 자동차 관리법 제29조 규정에 의한 안전운행에 필요한 기준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되고 자동차 검사시에도 불합격 처벌을 받게된다.      불법부착물은 무엇보다도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안전운행에도 많은 지장을 초래하므로 절대로 장착해서는 안됩니다.

경광등(비상라이트포함) 및 사이렌

    
• 소방차, 구급자동차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긴급자동차인 경우에 한해 경광등과 사이렌을 부착 할 수 있으며 법령상 긴급자동차가 아니면서 경광등 및 사이렌을 부착할 경우 통고처분을 받게 됩니다.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58조) 

보조제동 등

    
• 안전기준을 위반한 것으로서 네온사인, 문자표시등 점멸등과 같은 여러 가지 형태 부착위치가 틀리거나 등의 밝기가 기준을 넘어선 경우 보조제동등을 뒷유리의 수직중심선 아래족에 설치해야 하고 광도는 23칸델라 이상 160칸델라 이하여야 한다. (안전기준 제43조 제2항) 

씽크락션 및 에어크락션 

    
• 동일 음색으로 연속적으로 내지 않고 파상적으로 고음을 내거나 소음허용 기준인 115데시벨을 초과한 경우
  (안전기준 제53조) 

스티커

    
• 허가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로서 운전자의 시야를 혼란케할 정도로 차량 스티커나 프랑카드를 붙이거나 그림 또는 문자를 표기한 경우 
• 자동차의 앞면 및 운전석의 옆면 창유리에는 법령 또는 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것 이외의 표시 물을 붙여서는 안 된다. (안전기준 제34조 제2항)

긴급자동차 지정

지정된 긴급자동차

• 긴급자동차라 함은 소방자동차, 구급자동차 등과 같이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하며 다음 6호부터 11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이를 사용하는 사람의 신청에 의하여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도교법시행령 제2조 제1항 )
  1. 경찰용 자동차중 범죄수사, 교통단속, 그 밖에 긴급한 경찰업무 수행에 사용되는자동차
  2. 국군 및 주한 국제연합군용 자동차중 군내부의 질서유지 및 부대의 질서있는 이동을 유도하는데 사용되는 자동차
  3. 수사기관의 자동차중 범죄수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4. 교도소 또는 교도기관의 자동차중 도주자의 체포 또는 피수용자의 호송 경비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5. 국내외 요인에 대한 경호업무 수행에 공무로서 사용되는 자동차
  6. 전기사업, 가스사업 그 밖의 공익사업기관에서 위험방지를 위한 응급 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7. 민방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긴급예방 또는 복구를 위한 출동에 사용되는 자동차
  8. 고속도로의 관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중 도로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응급 작업 및 운행이 제한 되는 자동차를 단속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9. 전신, 전화의 수리공사 등 응급작업에 사용하는 자동차와 우편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중 긴급배달 우편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 및 전파 감시업무에 사용되는 자동차
  10. 긴급 우편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
  11. 전파 감시업무에 사용되는 자동차

긴급자동차의 지정 절차

긴급자동차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긴급자동차지정신청서'를 시·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정신청시 구비서류

• 긴급자동차 지정신청서 1부
• 자동차 등록증 사본 1부 (렌트카의 경우, 계약서 사본)
•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경비업허가증 사본 1부
• 지정용 자동차 사진 2매 (앞면, 뒷면)
•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 5,000원 (우체국에서 구입)

교통법규 위반차량에 대한 고발절차

운전중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발견하였을 경우의 안내입니다.

•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발견하였을 경우, 국민신문고, 스마트국민제보(인터넷 홈페이지 및 어플리케이션)를 이용하여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이 경우엔 증빙자료(영상, 사진 등)를 함께 첨부하여야 하며, 성공적으로 신고가 등록될 경우 1∼2주일 이내 처리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무인교통 감시카메라 (영상단속)

• 대구경찰청에서는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교통사고 다발지역이나 과속이 예상되는 지점에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설치, 주·야간 불문하고 단속하고 있습니다.

• 속도 위반으로 단속되었을 경우의 안내입니다.

  • 위반사실 통지서를 받으면 의견진술기간내에 경찰서 교통관리계 또는 인근 파출소, 지구대에 위반사실 통지서 및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수 있으며 위반 내용에 따라 범칙금 납부고지서를 발부 받아야 합니다.
  • 만약 의견 진술이 없는 경우 위반차량 소유주에게 1차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발부하게 되며, 1차과태료 납부기간내에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2차과태료 납부 고지서(독촉 및 압류예고장)를 발송후 자동차등을 압류조치하게 됩니다.

• 속도위반으로 인한 범칙금액은 (통고처분시)

  • 법정 최고속도에 40Km/h초과 단속시 승합자동차등 100,000원 승용자동차등 90,000원에 벌점 30점이고,
  • 법정최고속도에 40Km/h이하, 20Km/h초과 단속시 승합자동차등 70,000원, 승용자동차 60,000원에 벌점 15점이고,
  • 법정 최고속도에 20Km/h이하 단속시 승합자동차등 30,000원 승용자동차등 30,000원에 벌점은 없으며
    
    
• 행정심판법 34조에 의거 60일 이내에 처리됩니다.(단 30일을 연장 가능)
  
  
• 과태료 처분시는 위의 범칙금액등에 각각 10,000원의 가산금이 추가됩니다.
  
  
• 과태료 처분에 대해서도 미납할 경우 차량등록사업소에 압류 처분하게 되고 압류되면 차량에 대해 명의이전, 타시도 전출, 폐차, 매매등에 권리를 제한받게 됩니다.

행정심판/이의신청

행정심판

운전면허 행정처분(취소,정지)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는

• 행정심판법 제27조에 의거 취소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 부터 90일 이내에
• 취소처분은 시·도경찰청, 정지처분은 해당 경찰서 민원실에 접수
• 행정심판법 45조에 의거 60일 이내에 처리됩니다.(단 30일을 연장 가능)

이의신청

운전면허 행정처분(취소,정지)에 대한 이의신청은

• 음주운전, 벌점초과 등으로 운전면허 행정 처분을 받은 날(취소처분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 적성검사 등 기간경과로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 (연기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60일 이내
• 이의 신청서와 관계 서류를 작성하여 주소지 경찰서 민원실 또는 주소지 시·도경찰청 민원실 접수(우편접수 가능)

교통범칙금 납부절차

•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은 사람은 통고서를 받은 다음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금융기관에납부하여야 하며, 납부기간 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은 납부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고 받음 범칙금에 20/10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범칙금을 납부할 수 있는 기간의 만료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은 60일 이내에 즉결심판에 회부되나 이때, 통고받은 범칙금액에 50/10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면 즉결심판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며, 즉결심판 출석통지 및 출석최고에도 불응하면 40일간 운전면허 정저처분을 받게됩니다.

국제운전면허 발급

• 국제운전면허 발급 상세내용 상세보기

운전면허 취소처분 및 정지처분 기준

• 운전면허 취소처분 및 정지처분 기준 상세내용 다운로드

1,2종 보통 운전면허 취득절차

국가 면허시험장의 경우

신체검사 합격 → 학과시험 합격 → 장내 기능시험 합격 → 연습면허 발급 → 도로주행시험 합격 → 면허증 발급

자동차 운전전문학원의 경우

학과교육(의무) 3시간 수료 → 학과시험 합격(면허시험장) → 장내기능교육(의무) 4시간 → 장내기능시험 합격(학원) → 연습면허 발급 → 도로주행교육(의무) 6시간 수료 → 도로주행시험 합격(학원) → 면허증 발급

※ 운전학원의 수강료 및 검정료는 학원 자율에 의해 정함

운전면허민원 안내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서비스(http://dl.koroad.or.kr) 바로가기

교통사고 사실확인 안내

신청

•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12조에 의한 보상금 청구자료로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발급하는 것으로 발급대상자가 신청
  • 발급대상자: 사고당사자, 보상업무관계자(보험회사 관계자, 손해사정사무소 직원, 변호사 등) 또는 공무상 필요에 의한 공공기관 요청시
  • 발급 신청: 가까운 경찰서 혹은 지구대 방문

방문신청시

방문신청시 발급대상자 여부 확인 후 발급

발급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민원인이 원하는 경찰관서 민원실이나 지구대에서 발급해 드립니다.

주의사항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대리인이 발급 받을 시에는 교통사고 당사자나 대리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주민등록증,주민등록등본)를 반드시 지참하시고 교부 경찰관서 민원실을 방문하셔서 본인여부를 확인받은 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원인과 예방

• 교통사고라 함은 차의 교통으로 인해 사람을 사망 또는 부상케 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을 말하는데, 피해의 종류로는 인적 피해와 물적 피해의 2가지 피해로 분류됩니다.
• 교통사고의 요인은 사람과 자동차 그리고 교통 환경의 3가지 요인에 의해 발생되는데, 그중에서도 보행자나 이륜자동차 운전자에 의한 사고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점을 깊이 명심하셔야합니다.
• 운전 중에는 자신의 생각보다 먼저 다른 운전자들이 어떠한 운전행동으로 나올 것인 지를 미리 예측하고 이에 대비하는 마음 자세로 운전하여야 합니다.
• 안전운전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데 있고 일시적인 감정에 의한 무리한 운전은 매우 위험합니다.
• 운전 중에는 운전자가 도로상에서 각종 교통 정보를 받아들이는 인지의 단계와 인지된 정보를 판단하는 판단 단계, 그리고 판단된 정보를 실제 운전 행동으로 옮기는 조작 단계의 3단계 과정을 반복하게 되는데, 급박한 상황에서 이렇게 되기까지는 약 1초 정도 밖에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 운전 실수라 함은 이 3단계 과정에서의 실수를 의미하는데, 운전자의 심리적 불안정 (서두름, 초조, 불안, 화, 흥분, 경쟁, 과시 등) 신체적 피로(졸음, 과로, 기타질병)등이 결국 사고로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운전자는 항상 심신을 안정시킨 상태에서 가급적 위험을 빨리 예측하고 이에 대비하는 운전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치사사고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적용 : 형사입건

치상사고

물피사고

교통사고 야기후 조치등불이행

인명피해가 있는 교통사고 야기후 도주하였을 때 가중 처벌하는 것은 인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인명사고시는 침착하게 피해자를 우선 구호조치한 후 경찰관서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주하였을때

• 인명피해사고 : 특별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적용 : 형사입건
• 단순물적 피해사고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적용 : 형사입건

교통사고 발생시 조치요령

사고발생시 조치

• 운전자 및 동승자의 할 일
  • 즉시정차후 사상자 등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 가장 가까운 경찰관서(지구대및파출소, 경찰서)에 신고
• 신고내용
  • 사고가 일어난 곳
  • 사상자 수 및 부상정도
  • 손괴한 물건 및 손괴정도
  • 그밖의 조치상황
• 사고발생시의 조치·방해의 금지
  • 교통사고가 일어난 경우에 그 차의 동승자는 운전자등이 행하는 조치와 신고행위를 방해해서는 안됨
• 가해자와 피해자는 사고처리에 따른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는 것과는 관계없이 도덕적인 측면에서 서로간에 예의를 다해야 함
• 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하는 자동차를 목격한 때에는 부상자를 구호하는 동시에 도주차량의 번호, 차종, 색 그 밖의 차의 특징을 112에 신고
• 사고 현장에는 휘발유의 유출 또는 적재 화물에 위험물이 있을 수 있으므로 담배를 피우거나 성냥불을 버리는 행위 금지

사고시 부상자 응급치료

•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자가 있을 때에는 사고 현장의 통행인 등의 협력을 받아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후송하거나 의사가 도착할 때까지 응급처치
• 의식이 없는 부상자는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피나 토한 음식물을 제거
• 호흡이 정지시 심장마사지 등 인공호흡
• 골절 부상자는 잘못 다루면 더욱 위험하므로 원상태로 두고 구급차를 기다려야 하며 골절부분을 건드리지 않도록 한다.

교통사고 처리과정

수사 심의신청 제도

사건관계인(고소인, 기관고발인, 피해자, 피의자, 피내사자, 피진정인 및 그들의 대리인을 말한다)은 경찰 내사 · 수사 절차 또는 결과의 적정성 · 적법성이 현저히 침해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경찰관서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시·도경찰청 민원실 방문 또는 우편접수

신청대상

• 경찰 내사 · 수사 절차 또는 결과의 적정성 · 적법성이 현저히 침해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진행절차

• 수사심의계 접수 및 수사 심의신청 사건 조사 후 조사결과 경찰수사 심의위원회 상정
• 경찰 내사 · 수사 절차 또는 결과, 심의신청 사건의 조사결과와 조치사항의 적정성 · 적법성에 대한 경찰수사 심의위원회 심의 · 의결
• 민원인 결과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