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집회가 관행이 되었던 이유?

80년대 민주화의 과정을 겪었던 저로써는 학생운동이 민주화에 끼친 영향을 부정할수 없다. 학생운동에서 사회 노동 운동으로 전환되면서 경찰의 집회 시위 대처는 전혀 변한것이 없었기 때문이다.

대체복무라는 이름으로 전의경을 앞세워 온몸으로 그들을 희생시켰고, 콘테이너 산성과 경찰차막으로 시위대를 저지 시켰다. 70-80년대 정부가 군사정부였기에 학생운동이 불법이라 말할수있겠는가?그렇기에 온국민이 시청앞 광장에 모였을때 그들은 불법 도로 점유가 아니였다.

그런데 경찰은 학생운동의 쇠퇴이후 각종 노사시위 집회에서 70-80년대 시위와 같이 유독 도로를 불법 점유 하는 시위대를 용인하고 묵인하며, 방치했다.그런 이면에는 국회의원도 정치적 의도로 참여하여 불법을 정당화 시킨 이유도 있다.

그렇다면 2023년 현재의 경찰에 집회시위 대처 능력은 변화 했을까?

전혀 변화되지 않았다 90년대를 기점으로 2023년 까지 30년이 지났음에도 도심의 도로를 점유하는 불법에 경찰은 자신들에 집회시위 관리에 용의성 때문에 불법을 눈감고, 국민의 소리에 귀를 닫았다. 아니 법집행을 포기했다.

얼마전 대구에서 퀴어 집회가 있었음에도 집회 측에서 도로점유 허가를 신청하지 않았음에도 경찰은 관행을 들어 불법도로 점유를 행정 대집행하려는 시청 공무원들을 경찰이 폭행하여 3명의 공무원이 상해를 입었다.

대구청장은 판례를 들어 시위대의 도로 점유가 정당하다고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 판례가 무엇인지 밝히기 바란다. 참 구차한 변명을 하는 경찰을 보면서 좀더 솔직해 보라고 묻고싶다.

경찰은 좋은게 좋은거라고, 지금까지 관행처럼 해오던 불법 도로점유를 인정하고 경찰의 편의대로 해오던것을 대구시장이 바로 잡으려하니, 어떻게 해야할지, 난감해하는 모습에 참 안스러워 보인다.

경찰에겐 애초부터 엄정한 법집행은 관심없었고 자신들의 집회관리만 중요했다.

그래서 대구 시민들의 차랑은 통제해서 당연히 불편을 감수하게 만들고 소수의 시위자들의 차량은 마음껏 출입하게 하고 무대를 마음것 설치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불법에 문제를 제기하며 행정집행 하던 시청공무원들에게 폭행을 했다. 경찰에게는 시위자들의 집회시위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소수의 집회의 자유를 위해 다수의 대구 시민의 인권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인가? 누구나 집회의 자유는 있지만 다수가 불편을 감수하라는 법은 없다.

경찰의 법집행은 엄정해야 하며 경찰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거듭 묻고싶다.

수사권을 갖고있다는 경찰이 이정도면 누가 경찰을 신뢰한단 말인가?

전 무궁화클럽 운영위원
전 경찰발전협의회 사무총장
이글을 쓰는 저는 퇴직경찰관 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평범한 국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