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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지 사람인 제가 봐도 축제로 인한 도로 통제는 어이가 없습니다.
작성자 : 최 ** 
작성일 : 2023-06-18 13:20:42.915 
조회 : 465 
타지인인 제가 봐도 정말 너무 어이가 없어 글을 남깁니다.
법적으로 축제가 가능하다고 해서 도로까지 막으라고 하진 않았을 겁니다.
도로를 막아도 불법이 아니라는 판례가 있다. 뭐 백 번 양보해서 거기까진 좋습니다.
근데 불법이 아닌 거지 경찰의 올바른 판단으로 보긴 어렵다는 것이죠.
대구 시민이 이용하는 교통 중심지가 축제로 인해 완벽하게 통제되었고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대구 시민이 보고 있습니다.
그럼 합리적으로 판단하면 축제 신고자의 권리와 도로 이용자인 대다수 시민의 권리 양쪽을 존중하면 될 일입니다.
한쪽이 일방적으로 불편을 겪어야 한다면 이미 합리적이지 않은 것이죠.
결과론적으로 축제는 축제가 허용된 집회 장소에 한해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합법적으로 + 대구 시민의 교통에 피해가 되지 않게 해야 합리적인 것이라 생각됩니다.
누구를 위한 경찰인지 도통 모르겠습니다. 애꿎은 부하 경찰들만 줄줄이 고생스럽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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